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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과 다문화 가정

저작시기 2016.01 |등록일 2017.03.15 | 최종수정일 2017.03.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 헌법으로 보는 다문화 가정과 사회통합
헌법 A+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다문화 가정의 의미.
Ⅲ.헌법과 다문화 가정.
Ⅳ.마치는 말.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세계는 점차 가까워지고, 국가마다 교류가 활발하며 서로 간에 장벽도 사라지고 있다. 타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증가하였고 아예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표>

위의 <표.1>을 보면 2000년도에 491,324명이었던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2008년에는 1,158,866명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11년 현재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교류의 증가와 해외에서의 근로 등의 이유로 국제결혼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일민족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던 우리나라가 점차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를 기피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민족 국가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주변에는 다문화가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나라에서 따로 살다가 서로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는 사람들조차도 생활환경이나 방식 등이 서로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로 다른 국가에서 다른 환경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정은 그 문제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부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의 사용,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의 차이점과 아직 남아있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우리 법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한 헌법의 태도와 법령을 알아보고 그것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지, 잘 시행되어 다문화가정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다문화 가정의 의미.

1) 사전적 의미.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 / 권영호·지성우·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2009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헌법.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이성언·최유/ 한국법제연구원/ 2006
다문화사회와 헌법/ 한국헌법학회·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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