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
2.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의 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장애계가 함께 모여 법제정위원회를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정의 첫걸음이 시작 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그 첫걸음을 시작으로 많은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지와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2006년 그동안 만들어진 내용들이 담겨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3개 당이 본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렇게 4년여의 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결국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되고, 2008년 4월 11일 처음으로 장애인의 삶속으로 한걸음 들어와 시행의 첫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모든 법은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어려움을 담아내며, 그 법을 적용받게 될 대상에 대해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6년여의 시간을 함께해왔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5
법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6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