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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시기 2017.02 |등록일 2017.03.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1. 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해 찬성
2. 댓글

본문내용

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해 찬성:
부양의무제 기준조항이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물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부양하지 않을 경우 이다 그럴 경우 나는 이 책임은 국가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핵가족화가 되면서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할 사람은 자식밖에 없는데, 그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은 폐지를 줍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본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꽤 막막했는지, 그 현실을 비관해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할 만큼, 이 사회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않아서 결국 벼랑끝으로 내몰아 버린건 아니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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