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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저작시기 2017.02 |등록일 2017.03.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찬성
2. 반대
3. 시사점
4. 댓글

본문내용

찬성 :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 2004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 가족에 대한 정의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의 규정이 큰 쟁점이 되어 왔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에 대하여 혼인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단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동거 가구나 동성애 가족,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건강가정기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였다 즉 건강가족의 범위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적절하지않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을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의 가정은 반드시 혈연이나 입양 등에 의해서만 구성되지는 않는데, 건강가정기본법대로 보자면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이 아닌 다양한 가정의 유형은 비건강가정이라는 모순을 낳고 만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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