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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 성희롱의 개념, 관련법률, 대법원의 판례, 관련기사, 인권위 사례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7.03.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성희롱의 개념

2. 관련 법률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새로 시행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2항)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3. 성희롱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4.관련기사

5.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

6.개인의 평가

본문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성희롱”을 예시하고, 그 정의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라고 하고 있다. 실제 인권위의 차별진정사건 중 성희롱은 장애, 기타사유, 사회적 신분에 이어 4위로 972건(2011년 6월 30일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인권위의 주요결정례 가운데 성희롱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오.

1. 성희롱의 개념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2. 관련 법률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새로 시행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2항)
‘직장 내 성희롱‘ 이라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참고 자료

국가 법령 정보센터_판례[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2013 여성신문의 약속 - 여성이 힘이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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