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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을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토론)

저작시기 2016.08 |등록일 2017.03.13 | 최종수정일 2017.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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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정 연령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받는 연금이 다르다. 이는 어렵게 보내시는 어른들을 위한제도이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자녀를 양육에 헌신하셨는데 본인은 정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 더 나은 노후생활을 보내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린다고 한다.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가입한다고 하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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