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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에 대한 나의 견해 [정치 사회과학 에세이]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에 대한 나의 견해 [정치 사회과학 에세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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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여자라서 '역시 안돼'가 아니라,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DN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 정치적 유산으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통치기간 동안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보다 검열과 통제, 감시 등 구 시대 유산을 이용한 통치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세월호 7시간’ 등 위기상황에 닥치니 ‘여성의 사생활’이라며 여성성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역시 구 시대의 잘못된 유산을 이용한 통치 방식이었다.

한편, 세월호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아쉽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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