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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보건정책 비교 ( 지역사회 간호학 )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12 | 최종수정일 2017.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500원

목차

1. 국내 보건정책
2. 국외 보건정책(오바마 케어)

본문내용

Ⅰ. 국내 보건정책
①사회 안전망 확충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 3급까지 장애급여 제공 대상 확대.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가구 내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안전정보 전송, 응급상황시 소방서 출동.
-학대아동: 아동보호전문시설을 확충하여 즉시보호 강화, 학대 발생 가정 모니터링⦁심리치료 등을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증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동반자 확충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상담 중에서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상담)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패키지 보급 및 취업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연계매뉴얼 배포
•집중 거주 지역 고용센터, 새일 센터에 취업지원 전담인력 배치
-다문화 가정 자녀: 중도입국 학생 등의 초기적응 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문화 예비 학교, 레인보우스쿨 확대. (레인보우 스쿨? - 이주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인상하고, 미혼 한부모가 실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 확대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
-농어촌: 주거환경과 생활 개선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공동이용시설(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공동생활홈), 돌봄시설(주말돌봄방, 이동식 놀이교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처벌 강화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시설 폐쇄 및 학대행위자 자격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 교사, 원장 영구 퇴출
•신고포상금 강화 등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경찰청 협조)
-CCTV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CCTV 영상 열람권 제도화, 정보공시 강화.
-부모참여 활성화
•평가인증 부모참여를 강화하고 지표에 아동학대 예방 항목 확대 및 아동학대 안전인증제 도입.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보급
-교사자격 강화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인⦁적성 검사 의무화 및 근무환경 개선
⇒보조교사 확충, 정신⦁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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