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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박근혜 탄핵 판결 소감문<박근혜 파면 판결을 보고>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12 | 최종수정일 2017.03.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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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느낀 점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결코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회 지도층이나 재벌들의 처벌에 관대한 편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고위 정치인들은 평범한 국민들과 다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박근혜 탄핵 판결은 이런 법치주의의 경시에 제대로 된 경고를 날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해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 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이렇듯 국민들의 분노를 통해 탄핵이 가결되고, 결국 파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이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가 않으면 이번 탄핵 판결은 단지 한명의 범죄 피의자를 파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단순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에 지나지 않고, 지나치게 특권 의식을 지니고 권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면 대통령이 파면이 된 것처럼 그 자격이 박탈당할 수가 있다.
탄핵 사태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세월호 문제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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