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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임상에서의 법정 문제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3.12 | 최종수정일 2017.10.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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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과제입니다. 4학년과제이구요 교제에서 임상 문제를 인용해서 기사를 찾고 느낌점을 쓰는 과제였습니다.
기사는 2개이상입니다.

목차

1. 위반법
2. 느낀점

본문내용

경찰이 현직 간호사가 의료용 마약을 빼돌려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23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기장지역 모 병원에서 30대 여성 간호사 A 씨가 페티딘 25㎎ 앰플 4개를 자체 처방해 간 뒤 주사기 등으로 투약했다. 페티딘은 마약성 진통제로 암 환자의 진통 경감을 위해 쓰이며 다량을 투약하면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 략>

○ 위반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장 32조 1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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