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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A+)) 탄핵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주요 탄핵심판 사례에 대한 고찰 - 최순실게이트 박근혜 탄핵인용 사례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12 | 최종수정일 2017.05.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620원 (10%↓) 1,800원

목차

1. 탄핵제도 개관
1) 탄핵의미와 유래
2)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고위직 행정공무원의 범위
3) 탄핵사유
4) 탄핵기관

2. 탄핵심판 국내 사례
1) 우리나라 헌정사에 따른 탄핵제도 운영사례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
3) 대한민국 : 노무현 탄핵기각, 박근혜 탄핵인용

3. 탄핵심판 해외 사례
1) 미국 사례
2) 브라질 사례

본문내용

1. 탄핵제도 개관
1) 탄핵의미와 유래
탄핵제도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탄핵은 중세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의원내각제 아래에서는 내각불신임권이 있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늘날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사법절차와는 다른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내용과 절차는 나라에 따라 다른데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 예(미국)와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헌법재판소, 탄핵재판소 등)이 심판하는 예(독일 바이마르헌법, 한국 헌법)가 있다.
탄핵제도는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전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에 따라서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도 곤란한 고위직 공직자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의 신분이 보장된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법적인 책임추궁을 가능하도록 한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탄핵절차는 형사상 처벌절차가 아니고 징계를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탄핵결정으로 파면(罷免)된다고 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 65조 제 4항 단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중 략>

참고 자료

정재황, 헌법재판개론, 박영사, 2008, p.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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