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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 견해 주장!!!!!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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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되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이에 촛불이 광장을 밝히면서 일어난 시민혁명의 일차적 결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미를 장식한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행동하는 시민의 힘으로 연인원 1,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참여하여 거의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명예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사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여 분 간의 결정문 낭독 시 세 번째 탄핵 사유까지 ‘그러나‘를 반복하며 탄핵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혹시 기각되는 것이 아닌지 가슴 조렸다. 다행히 마지막 네 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만큼 법률과 헌법 위배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마지막 주문에서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할 때는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드디어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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