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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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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진국들은 자유 시장 정책을 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식민지 시대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국가가 주도하여 보호 무역을 실시해 경제 발전을 도모 했다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리고선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 자유 시장 정책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따져보면 국가 주도로 발전하던 시절이 자유무역을 시행한 다음보다 훨씬 성장률이 좋았다. 실제 많은 선진국 들은 보호무역을 통해 부유해졌고,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 영국과 현재 최고의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어떻게 부유해 졌는지 살펴보면 왜 보호무역이 경제발전의 답인지 알 수 있다.
우선 현재 세계 GDP 1위인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본주의, 자유 시장, 민주주의 등 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지난 대통령들과 경제인사 들이 펼친 정책들을 살펴보면 자유무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의 저명한 인사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유럽의 질 높은 제품들과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 고율의 보호 관세 정책을 고수했었다. 또한 미국의 초기 경제 발전에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인 초대 재무 장관 해밀턴은 유치 산업 보호론을 주장해 제조업 등의 미국 내 산업들이 성장할 때 까지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금을 주어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보호무역인 셈이다. 이름만 들어도 보호 무역주의자인 링컨은 집권 당시 미국 사상 최대치로 관세를 올렸었다. 의외의 인물인 보수적인 성향의 앤드루 잭슨 대통령 또한 보호 무역 정책을 펼쳤는데,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절 미국의 공산품 관세는 35~40%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강했었다. 결국 미국 또한 상당 기간의 보호무역으로 현재의 부를 축적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나라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영국 또한 처음에는 보호무역으로 나라를 발전시켰다. 영국은 철저한 보호무역 주의를 폈는데, 대표적으로는 모직물 산업 보호를 위해 펼친 통상법들이 있다.

참고 자료

NEWSPIM-중국생생뉴스(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119000228)
뉴스천지-일반 경제(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165)
생산량 수치, 그림 출처: 현대자동차 공식홈페이지 (http://www.hyundai.com/kr/cpy/company.do?WT.ac=gnb_com_company)
네이버검색-검색어 GDP순위
주간동아-경제부문 기사(http://weekly.donga.com/List/3/all/11/97336/1)
Theqoo-정보/언론(http://theqoo.net/square/44002779)
아프리카를 말한다(류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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