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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정책의 쟁점(사학정책)

저작시기 2015.02 |등록일 2017.03.10 | 최종수정일 2017.03.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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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사학(私學)의 의미: 사립학교
사학정책의 의미: 정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들

(중요) [사학의 설립시기]:
1880년대 개화기에 민족정신과 민주사상에 바탕을 두고 설립

[한국의 사학의 공헌]:
교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신 문화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제시대에는 민족정신의 함양과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해방이후 교육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시켜 민주교육의 기초확립에 기여하였다.
산업화의 과정에서는 산업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인력의 양성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사학존재의 의의]
국공립학교 외에 사립학교들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공립학교들은 국가 전체의 교육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 로 학교 자체의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학은 국공립학교들이 실시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시하기가 쉬워 많은 다양한 가치 관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2. 국공립학교: 경직된 관료적 교육행정 체제 유지.
동등한 교육기회 강조.

사립학교: 개혁적이며 진보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학교경영방식을 개발하고 실시하기가 쉬움.

3. 국공립학교: 부족한 국가 교육재정에 크게 의존.
사립학교: 정부의 부족한 교육재정의 한계를 보완함.

결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가 제공하기 어려운 부문들을 보완하여 민주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학 및 사학정책의 쟁점들: 일곱 종류]
첫째,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대한 사학의 지대한 공헌과 높은 사학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학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
학교법인의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상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빈약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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