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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03.09 | 최종수정일 2017.03.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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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선별복지는 제한된 계층에게만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이 낮은 대신 효율성이 높고, 비용은 적게 든다. 선별복지의 예로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저소득층, 고령자 등)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의 예를 들자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제도와 같은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일관되게 모든 계층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여 교육외적인 효과를 누리게끔 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효과가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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