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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의 핵심내용, 현황, 개정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반입장 정리, 대안 및 검토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7.03.08 | 최종수정일 2017.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미디어법 개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신 현황만 추가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목차

Ⅰ.서론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
2. 방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3.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
4. 미디어법의 핵심 개정 내용

Ⅱ. 미디어법
1. 미디어법 개정
1)미디어관련법 현황
2) 미디어법 개정 이후의 산업구조의 변화
2. 찬성 측 의견
1) 언론 다양성
2) 서비스 측면 (IPTV서비스)
3). “대기업이 방송시장 독점 및 공익성 침해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반박
4) 경제성장효과
3. 반대 측 의견
1) 반대 측의 들어가는 말
2) 미디어 수용자의 선택권
3) 미디어의 공익성
4) 고용 측면
5) 경제적 규모의 확대측면
4. 대안및 검토
1)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의 SWOT 분석
2) 우리 조의 개정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또는 약칭 방통위는 미국의 (FCC)를 모델로 삼아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방송·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舊)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방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방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조문으로부터 우리는 방송은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 소유하고 있으며,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방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언론인이나 미디어 관리자들에 의해 가공되고 걸러진 객관성과 더불어 주관성도 분명 존재하는 정보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송매체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조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tv, 라디오, 데이터, 멀티미디어 등 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방송의 의미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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