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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정건전성-레포트 종합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7.0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정
1. 재정의 개념
2. 재정정책, 경제안정 그리고 재정건전성
3. 우리나라의 재정 구성체계
4. 중앙정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분석

Ⅲ. 재정 건전성
1. 재정건전성의 평가지표
2. 재정건전성의 의의

Ⅵ. 재정 건전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Ⅴ. 재정건전성 악화 시의 문제점

Ⅵ.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비하기 위한 방안

Ⅶ. 맺는말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건전성은 기본적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리라는 거시재정운용에 달려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모자란 부분이 재정적자이고 이것이 쌓이면 정부부채가 된다. 따라서 장기 재정전망은 결국 총수입과 총지출을 각각 추계하는 작업이 된다. 총수입을 전망 하는 작업은 출산율, 기대수명, 인구이동 등을 고려, 생산가능인구와 총 인구 등 인구구조변화를 파악한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영향을 현 세제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각 세목에 반영하여 전망치를 구하게 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거시변수는 GDP 증가율이 되는바 국회 예산 정책처와 정부의 전망치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이 잠재성장률 전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가 지속되어 2050 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것이 KDI의 전망이다. 공통적인 부분은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KDI, 2013; 국회예산정책처, 2013).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출항목별로 반영해 전망된다. 재량지출은 경상 GDP 증가율을 적용하고 의무지출(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등)은 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해 별도로 추계된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50년에는 OECD 평균(103.0%) 보다 높은 GDP 대비 137.7%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도 비슷해 2060년 218.6%로 확대되고 203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 받는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더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 간 불균형문제가 심각 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재정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영역도 재정과의 관계가 불분명해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 받는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더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 간 불균형문제가 심각 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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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2009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통합재정수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일반정부 총지출 연도별 추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교 OECD Economic Outlook, No. 86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비교 OECD Economic Outlook, No. 86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추이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매일경제 ‘국가채무, 세금으로 갚을 돈만 200조…전체 절반 달해 (2013.1.3)
박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삼성경제연구소
강유덕 외, 유럽 주요국의 재정 적자와 재정건전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
기획재정부,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기획재정부, 최근 유럽의 재정건전화 논쟁 추이와 전망
김세진,「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2011
홍승현,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 2012-09
국가부채와 재정준칙-한국재정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류덕현 재정건전화, 재정운용, 재정준칙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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