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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 및 고찰

저작시기 2014.01 |등록일 2017.0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4대강 사업이란 무엇인가?

2. 4대강 사업 배경 및 개요
1) 사업 배경
2) 사업 개요

3. 4대강 중 한강의 사업성과 및 실패
1) 사업성과
2) 실패 사례

4.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4대강 사업이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1]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2]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3]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2. 4대강 사업 배경 및 개요
1) 사업 배경
⓵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 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
cf.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으로 대공황 극복 및 경제 재건
인도는 다모다르강 개발사업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
독일은 하벨강 복원프로젝트를 통해 자연상태에 가깝게 강 복원추진
⓶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번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2016년 약 10억m³의 물 부족이 예상되 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대책 마련이 어려움
-홍수피해 급증 및 사전 예방 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 발생
2) 사업 개요
⓵ 목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⓶ 전략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종합대책 수립
-IT, ET, GT 종합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 구축
-치수 선진화로 세계적 녹색국가 발돋음
-지역 주민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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