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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직무수행계획서

저작시기 2017.02 |등록일 2017.0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9,900원

목차

Ⅰ.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Ⅱ.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Ⅲ. 결언

본문내용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심판원은 그간 청렴하고 투명한 조세문화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그 운영과 심판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고 준사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창구로 작용하고 있고, 내부 사무관 등 실무진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퇴직시 심판청구대리를 담당하는 로펌, 세무법인 등에 재취업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가 하면, 재산등록의무자와 퇴직 후 재취업대상자를 5급 이상 확대하는 등 투명한 납세문화 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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