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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문제정리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7.02.01 | 최종수정일 2018.10.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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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각호에 규정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해야하는가?
➀14일 ➁24일 ➂30일
➃40일 ➄34일

정답 ➂
정답해설: 요양기관,의약관련 단체,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 8조 제 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제 9조1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한다.

2.복지부장관이 법 제 9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당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➀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의료 기술 등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➁급여목록표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
➂인체조직가격 산출근거 및 내력에 관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➃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➄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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