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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것.

저작시기 2016.10 |등록일 2017.01.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콜택시제도
2. 의료원격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융통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 정치적 부담이 감소한다는 점, 반복적인 대리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려하다가 오히려 민영화가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 불공정 거래의 위험, 민간에 의한 독점화 가능성을 내세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서 몇 가지 뽑자면 장애인콜택시 운영권 민영화 그리고 원격의료서비스의 민영화 등에 논란이 있는데 이들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아볼 것이다.

Ⅱ. 본론
1. 장애인콜택시제도
장애인콜택시제도는 성남시에서 2006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장애인 교통 지원 서비스로 관내 등록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통수단으로 운영 중이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에이블뉴스
참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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