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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소의 이익의 의의와 근거, 검사의 상소의 이익,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내용,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7.01.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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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소이익의 의의와 근거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3.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5.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소이익의 의의와 근거
1) 상소이익의 의의
상소의 이익이란 상소가 상소권자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로서, 상소권자가 상소를 하기 위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한다.

2) 상소이익의 근거
상소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그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되므로 상소의 이익은 당연히 상소의 적법요건이 된다.
상소의 실정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①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드는 견해와 ② 항소 • 상고 • 항고의 제기에 관한 규정에 ‘불복이 있으면’(제357조, 제3기조, 제402조)이라는 부분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찾는 견해37)가 대립한다.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에도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38)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할 수 있다(통설 • 판례).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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