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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비용에 대한 이해 - 소송비용의 의의, 소송비용의 부담자,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7.01.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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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비용의 의의
2. 소송비용의 부담자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송비용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히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즉,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 여비 • 숙박료, 감정인 • 통역인 • 번역인의 감정료 • 통역료 • 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 • 여비 • 숙박료 및 보수가 여기의 소송비용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중 략>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6조 제1항). 형의 선고 없이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는 형의 선고 없이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87조).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제189조).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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