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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A+자료] 간호사 주의의무에 관한 사례 및 정의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간호관리학 과제중에 사례를 찾고 간호사의 의무와 연관시킨 과제를 정리 하여 둔것입니다.
과제 제출에 용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의의
4. 예방방안
5. 출처

본문내용

1)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 예견의무: 나쁜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추궁된다. 예견 가능성은 일반간호사라면 행위 때 결과 발생을 예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행위상 과오가 주가 되는 것은 ‘무지'로, 간호사가 지식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지라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➁ 일반간호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단계일지라도 그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➂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결과회피의무: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단을 강구해야할 의무
2) 설명 및 동의의무
의료행위의 성질상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
3) 확인의무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

참고 자료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9. 12. 선고 2012나87463 판결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3다77294 판결[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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