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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7.0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어음수표법 시험에 대비하여 대학교 시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 법조문과 학설을 참고하여 간단하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의의
2. 발행
3. 양도
4. 채권적 효력

본문내용

문제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안
1. 의의
(1) 개념: 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이를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고,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한다.(128조1항)
(2) 법적 성질: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요식증권, 요인증권, 문언증권, 지시증권, 제시증권, 상환증권, 처분증권, 인도증권적 성질이 있다.
(3) 기능: 운송물을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다.

2. 발행(128조 1항)
발행자는 운송인이고, 청구권자는 송하인이 된다. 덧붙여, 선하증권에서 발행자는 해상운송인이나 선장 기타 대리인이 되고, 청구권자는 송하인이 된다.
선하 증권에 있어서는, 발행자는 해상운송인 또는 선장 기타 대리인이 되며, 청구권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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