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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저작시기 2016.01 |등록일 2017.01.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자기주식취득의 의의
Ⅱ. 개정취지
Ⅲ. 개정내용

본문내용

Ⅰ. 자기주식취득의 의의
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그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배당가능의 이익 범위 내세어 주식을 취득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Ⅱ. 개정취지
종래 상법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자기주식취득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환급하는 제도로 악용되거나(주주평등의 원칙 침해) 자본충실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간 차별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자기주식 취득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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