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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포용정책에 대한 PPT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7.01.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0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대북한포용정책에 대한 PPT자료 입니다.

목차

1. 대북한포용정책
2. 대북포용정책의 잘된 점
3. 대북포용정책의 잘못된 점
4. 대북포용정책의 시사점

본문내용

대북한포용정책
노무현 대통령 정부 측
→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에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발언
→ 사람들로부터‘북한 퍼주기 지원’ 이라는 비난
→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안보관계는 개선!
But 재정적 손실 발생
→ 북한의 2008년 전체 예산 규모의 34억5000만 달러(통일부 추산) 보다도 30% 가량 더 많은 돈 & 북한의 2008년 국방 예산 규모의 5억4500만 달러(통일부의 추산)의 약 8.2배에 해당

이명박 대통령 정부 측
→ 과거 대규모의 식량지원조차 북한 내에서의 분배현황이 지원해준 양의 0.1%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 ‘지난 10년 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은 자기들이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고 인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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