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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르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간략한 정리자료입니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목차 제외하고 내용은 4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문제
1. 양심의 자유
2. 양심적 병역거부

Ⅲ. 대체복무제
1. 의의
2. 외국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라는 주제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과도 현재는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식민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가 있어서 국민감정으로는 북한에 버금가는 잠재적 적국일수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여 만18세 이상의 남성은 평시에도 신체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일정기간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만일 양심, 특히 종교의 문제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따를 것은 자명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병역법에서는 신체 이상 등의 문제가 아닌 위와 같은 사유의 징병 거부는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단순한 병역회피 차원의 거부가 아닌 헌법상 가치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같은 문제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참고 자료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한인섭 · 이재승 엮음 / 경인문화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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