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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영구평화론(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레포트

저작시기 2016.12 |등록일 2017.01.13 | 최종수정일 2017.03.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Ι.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내용요약
Ⅱ. ‘영원한 평화를 통하여’를 통해 그려보는 대한민국의 평화
Ⅲ. 출처

본문내용

Ⅰ.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내용요약
제1장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조약
예비조약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시행 되어야하는 필수적인 평화조약인 1,5,6항과 그 시행을 연기 유보할 수 있는 2,3,4항으로 나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암암리에 유보한 어떤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1항은 영원한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인 평화가 아니라 적대 행위의 일시적 정지인 휴전에 불과하다. 상황이 변화하거나 혹은 조약 당사자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전쟁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는 조약이 평화조약의 내용이 될 때 이것은 한갓 책략에 불과할 뿐이다.

2.어떤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3.상비군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에 위험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상비군의 존재는 그 자체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이한구 1992년 서광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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