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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7.0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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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점증주의 예산이론
Ⅲ. PPB와 ZBB: 합리적 예산제도의 문제점
Ⅳ. 전통적 예산제도의 장점
Ⅴ. 점증주의 예산 제도의 문제점: 점증주의에 대한 Schick의 비판
Ⅵ. 평가적 의견

본문내용

Aron Wildavsky는 Allen Schick의 합리성에 기반한 예산제도를 부정하면서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의 일부분이며 정치학적 관점에서 예산이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산과정을 경제적 합리성이 기초가 되는 정책분석과 일치시키는 시도는 매우 불합리적이며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산 결정과정은 점증적 과정(incremental process)를 거쳐 점증적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중 략>

Wildavsky는 예산편성과정과 예산의 결과를 점증주의 의사결정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과 결부하여 설명한다. 즉 예산 편성 시 매우 한정된 대안들만이 고려되며 과년도의 예산규모(existing base)를 기초로 하여 한계적인 소폭의 조정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기술적 정확성을 주장하며, 대안평가에 소요되는 계산 능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교섭과 협상의 전략으로 상호조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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