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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례 그리고 해결책 ppt (건설계약 및 법규)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1.11 | 최종수정일 2018.11.28 파일확장자압축파일 (7z)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건설계약및법규 발표자료 입니다.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사례에 대한 판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ppt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1년

5월 24일 A 사와 B 교육청은 1차공사계약을 2,466,049,000원에 채결하였고, 5월 30일 착공하여 12월31일 준공하기로 하였다.

5월 30일 공사착공일인 5월 30일 공사설계도면상 지반고는 33m 였으나 공사용지의 지반고는 35m인 상태였다.

이에 A사는 6월 15일까지 사전 현장조사, 경계측량, 현장사무실설치 등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6월 21일 지반고가 계속 33m를 만족하지 못하여 A 사는 B 교육청에 지반고 33m 공사용지 완료를 요청하였다.

8월 8일 공사 책임관리원이 B 교육청에 이 문제를 통지하였고,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니 우선 지하실 공사부터 착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A 사는 지하실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2001년

10월 25일 A 사와 B 교육청은 4층,5층 외부마감 등의 공사에 관하여 2차 공사 계약을 892,000,000원에 채결하면서 11월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5월 24일 준공하기로 하였다.

11월 5일 2차 공사 착공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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