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행정행위 개념과 종류(행정법 리포트)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7.0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I. 행정행위
1.개념
2.종류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4)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5)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6)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7)개별처분과 일반처분
(8)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특질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1)기속재량행위
(2)자유재량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1) 행정소송과의 관계
4.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입법적 통제
(2)행정적 통제
(3)사법적 통제
(4)헌번재판에 의한 통제
(5)국민에 의한 통제

Ⅲ. 행정행위의 내용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확인
(2)공증
(3) 통지
(4)수리

IV. 행정행위의 하자

V. 행정행위의 부관

VI.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VII. 행성상 확약

본문내용

I. 행정행위
1.개념
행정행위라함은 우선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각자의 해석에 따라 그 뜻이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넓게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까지 의미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행정주체의 행위 중 집행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와 규제의 제정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 행위 등 사법개념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실효성은 갖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하나는 실체법상 처분개념이다. 실체법상의 처분개념은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일원론적 입장의 부정설과 이중에서 논리적 공통성만을 중시하는 견해인 긍정설로 구분된다.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최광의설과 행정청에의한 공법행위라는 광의설,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의 협의설,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의 협의설로 구분된다.
두 번째 개념은 형식적 행정행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형식적 행정행위라 함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구속력과 강제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성질을 가지나 법률상의 구분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로 구성되는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국민생활을 규율하면서도 특별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비권력적 행위 중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인의 법익에 계속적으로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경우에 당사자가 항고대상으로 할 것을 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이와 같이 그 구성요소와 성질, 형식 등의 구분에서 매우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2.종류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을 규정삼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이 중 첫 번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적효과가 행정청 당사자의 표시에 따라 생기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명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법률적 효과는 법령에 의해서 보호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