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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자.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7.0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본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B 회사와 C 회사의 주장
1. 유권대리
2. 제126조의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3) 정당한 이유
3. 제129조의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1)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가 소멸하였을 것
(2) 대리인이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3)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III. A회사의 항변
1. 무권대리
1) 의의
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3) 요건
2. 대리권 남용

IV.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A 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해고되었다. 갑은 A 회사의 주문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B 회사와 C 회사에 A 회사에 원료를 대량 주문하였다. 이에 B 회사와 C 회사는 갑이 주문한 원료를 A 회사에 납품하였다. B 회사는 갑이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과 징계절차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C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경우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고자 한다.

II. B 회사와 C 회사의 주장
1. 유권대리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한 대리행위사실, 민법 제114조와 제115조 본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 또는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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