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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판례평석_공모공동정범의 처벌가능성

저작시기 2014.02 |등록일 2017.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대상판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2. 공모공동정범의 구조
3. 공모공동정범의 처벌가능성
4. 결론

본문내용

1.대상판결
  1) 사실관계
  ①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 약 3,300여명이 2007.10.16. 15:00경부터 23:30경까지 도로를 막고 행진하며 시위를 함
   ② 시위대 일부가 경찰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 유리병 등을 던지거나 각목을 휘두름
   ③ 전투경찰인 공소외 1이 2007. 10. 16. 15:30경 시위대가 던진 유리병에 오른 손을 맞아 상해입음
 ④ 피고인은 각목을 휴대하지는 않았으나 시위에 직접 참여하였고, 경찰이 쏜 물 대포를 맞아 옷이 모두 젖어가며 시위에 직접 참여함
   ⑤ 이 과정에서 같은 날 17:22경 사법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은 체포됨
   ⑥ 이후 같은 날 17:30경부터 23:00경까지 이루어진 다른 시위 참가자가 검거되 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함.

2) 사안의 경과
(1)원심의 판결
① 원심의 판단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약 3,300여 명이 2007. 10. 16. 15:0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근린공원에서부터 고양시청까지 약 3㎞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막고 행진하며 시위를 했다.
고양시청 앞에 도착한 시위대는 전노련 집행부의 시청 진입 지시에 따라 밧줄을 이용하여 차단용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끌어내고 고양시청 철제문도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이를 파손하였으며 경찰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과 유리병 등을 던지거나 각목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전투경찰인 공소외 1이 2007. 10. 16. 15:30경 고양시청 정문 앞 노상에서 시위대가 던진 유리병에 오른손을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무지 신전근 손상을 입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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