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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윤리(전자 발찌)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7.01.0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4페이지 | 가격 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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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팔찌의 개념 

2. 시행배경 

3. 제도의 주요내용

4. 법안통과의 의의

5. 감독방법 

6. 외국의 시행방법
1) 미국, 영국
2) 스웨덴, 프랑스

7. 기대효과 

8. 향후계획 

9. Think..

본문내용

About 전자팔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 를 감시하는 장치 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 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도입배경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

제도의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약취하는 범죄자나 어린이를 유괴하여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위치 추적장치 착용대상이 되었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까지임
- 단, 19세 미만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피부착자는 주거이전이나 출국 시에는 보호관찰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 인 밀착 감독을 할 수 있음
-피부착자는 자기 마음대로 전 자장치를 몸에서 손상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여서는 안되 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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