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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의 의미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7.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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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이슈가 큰 논란 가운데 하나인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보았다.
재판은 노사 양측의 모두 변론과 참고인 진술, 대법관의 질의응답, 최후변론 순으로 진행 됬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를 말하는데 근로자들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번 재판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는데 노동계는 그간 대법원의 판례를 긍정해 줄것을 주장했고 회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통상임금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중 GM사와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 GM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80억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자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발언 한 것으로 기자들이 보도 했다. 이는 대법원 재판에도 어느정도 정치적인 압력이 행사했다고 생각한다.
대법관들이 외부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 공정한 재판을 해주길 바란다. 선진국의 통상임금 제도를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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