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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7.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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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제사의 대상 : 법 및 법제도
 법제 : 법 + (사회)제도?
   - 법제사가 모든 제도를 다루지 않고 법과 관련 있는 제도만 다룸
 법제 : 법 + 법제도
   - 하지만 법과 관련이 없는 법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
법제도
 광의적 의미 : 법 자체 및 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제도
 협의적 의미 : 법 자체는 제외한 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제도
  법제사의 대상으로서의 법제 : 법 및 법제도로 표기할 경우, 협의로 사용하고
                                   법제도로 표기할 경우는 광의적 의미로 사용
 
법 法
고자古字 풀이 :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규칙이 있다는 뜻
                 물과 사람의 정사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법의 합자
법을 지칭하는 외국 단어
그리스어 : nomos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관행이나 법
             thesis 실정법
라틴어 : Jus 추상적, 일반적 의미의 법
          Lex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규범

<중략>

정의의 개념 : 사전적 의미
 - 개념의 의미를 진술하는 것
 -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개념에 다른 개념들을 등치시키는 것
정의의 종류
 - 약정적 정의
 - 사전적 정의
 - 개량적 정의
 - 이론적 정의
 - 설득적 정의
피정의항 / 정의항
 피정의항 : 정의되는 기호
 정의항 : 정의하는 기호
  EX –  인간은    -  생각하는 동물이다.
        피정의항   –       정의항
* 정의항은 정의에 따라 피정의항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기호이기 때문에 정의항이 피정의항의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외연과 지칭적 정의
 - 외연 : 개념에 의해 지칭되는 대상들의 집합
 - 지칭적 정의 : 개념이 지칭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
   * 지칭된 대상을 부분적으로 열거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을 보유
  1. 명시적 정의
     특정한 몸짓으로 직접 사례들을 가리키는 것
  2. 준예시적 정의
     일정 범위 사례들을 지칭한 후 설명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
   * 일정한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명시적 정의의 목적이 반감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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