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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권리 남용의 사례

저작시기 2016.11 |등록일 2017.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청와대 민정수석실 권리남용
2. 조망권 권리남용
3. 김부선 관리비 문제
4. 진주 의료원 강제폐업 사건으로 본 공무원의 권리남용 사례
5. 인도 불법점유로 인한 도로 안전문제

본문내용

1. 청와대 민정수석실 권리남용

최근 문제가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리남용이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청와대가 22일 민정수석실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에 대한 자료제공 등에 대해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한 가운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 자료를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유 변호사의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문서파일이 검사출신인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변론준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반박을 했다.
전문가들도 청와대 해명대로 유 변호사가 단순히 민정수석실 컴퓨터를 임시로 사용했을 뿐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는 점에는 청와대의 반박에 동의했다.
다만 민정수석실이 적극적으로 변호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동의하는 바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의 자료제공은 대통령 업무 관련 자료가 개인문서는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밀자료가 포함된 경우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정수석실은 헌법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법률문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사인인 박근혜의 법률문제를 보좌하는 조직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인 피의사실에 대한 변호 업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면 권리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것이다.
또한 민정수석실이 기밀자료를 비밀취급인가증이 없는 유 변호사에게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 개인 피의사건에 청와대 조직이 도움을 주는 건 단체 대표가 개인 소송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지급할 경우 횡령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정수석실이 공적인 사항이 아니라 사적으로 박근혜의 법률문제를 보좌하게 된다면 권리남용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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