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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 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7.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찬성 측
2. 반대 측

본문내용

특별 사면 제도가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재벌 범죄자들의 사면 구멍이 된 것은 예전 일이다.
요즘에는 특별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나 시선이 매서워져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마음대로 사면 대상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점차 특별 사면 제도는 그 대상이 생계형 범죄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특별 사면 대상이 돈이 없는 서민층 범죄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재벌이나 정치인 범죄자는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된다.
물론 이렇게 특별 사면 대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불과 2000년대 초중반에는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특별 사면을 받아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된 사례가 왕왕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말이 강해지고 특별 사면 제도로 정치인, 재벌 범죄자들의 석방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 것을 생각하면 큰 의미가 있다.
이제는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주로 특별 사면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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