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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의 이해 기출문제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7.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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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복지예산과 복지에 관한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해보세요
2015년 정부 총 예산 375조 중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15조 7천억 원으로, 2015년 전체 예산중에 30.8%를 차지하여 드디어 30%를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는 늘었지만 실제 복지예산금액은 작년과 비슷한 것이 실정이라고 한다. 경제난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나 외교문제보다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나 혜택 같은 부분에 있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 같다. 나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허황되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당선된 후의 공약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증세 없는 복지’가 공약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증세 없는 복지를 이뤄내지 못했고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값 인상 등 서민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의 세금을 올렸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증세는 자동차세나 주민세보다는 법인세나 자본 소득에 대한 조세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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