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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3국 외교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가능성 - 한·중·일 외교관계의 현재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 사안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7.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대응
3. 동아시아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후 질서를 지배해온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 국력의 상대적 하락은 동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국제질서에서의 권력 분배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Governance) 형성의 필요성과 방안들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역내 국가 간 군사적·이데올로기적 제휴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의 변동 속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2006년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한·일, 중·일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였고, 악화된 3국 간 양자관계는 아베 수상이 재집권하고 있는 현재에도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2012년 말 아베 수상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지금껏 한·일, 중·일 간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3국 정상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Ⅱ. 본론
1.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또한 3국은 한·중·일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한 바, 각국의 이해관계가 큰 간극을 보임에 따라 경제통합 역시 진전을 이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는 한·중·일 3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동북아 협력체제의 부재에 대한 전략으로서 한국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외교 정책의 근간인 신뢰외교(trust politik)를 동북아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외교 구상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냉전 기간 동안 동서 양 진영이 협력을 이루어갔던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이 동북아에서의 협력을 만들어 내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데 기반하여 그 특성을 동북아의 현실에 맞추어 적용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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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연재 출범②] 일본·대만·북한 참여 가능성은?」, 『뉴시스』, 2015.6.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6593675&viewType=pc>(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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