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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저작시기 2016.10 |등록일 2016.12.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의료법, 의료기사법, 감염병에 관련된 벌칙금과 과태료의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면허증 대여
② 의료용 시설, 약품, 기타 화살표 파괴, 손상
③ 의료기관 점검하여 진료방해
④ 2번, 3번 교사 또는 방조
⑤ 의료인 아니면서 의료행위
⑥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⑦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료기관 개설(중죄)
⑧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누출, 훼손한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 특수의료장비 사용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타인비밀누설(친고죄)
② 환자기록 열람, 사본교부에 응한 경우(친고죄)
③ 영리목적 화살표 의료기관 소재, 알선, 유인
④ 허가받지 아니하고 병원을 개설한 자
⑤ 관할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자가병원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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