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항공법 2조에 대해서 설명하라

저작시기 2016.12 |등록일 2016.12.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항공법 제 2조 전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항공법이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80호).

항공기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그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진다.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이나 임차권은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수출감항승인·소음기준 적합증명·형식증명·제작증명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한다.

항공기 등을 정비 또는 수리·개조한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가진 자에 의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초경량 비행장치나 무인 비행장치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공에 관한 자격증명은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경랑항공기 조종사, 항공사, 항공 기관사, 항공 교통 관제사, 항공 정비사, 운항 관리사 등으로 한다.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증명별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기의 운항은 지정·공고된 비행정보구역의 비행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항공기에는 무선설비, 항공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승무원의 최대 승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항공기의 운항은 수칙을 준수하고, 항공 교통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항공 시설로는 비행장, 항행 안전 시설과 공항이 설치·관리된다.

항공 관련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 등록, 신고에 의한다. 외국 항공기의 항행이나 국내사용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에 대한 범죄는 처벌된다.

총 10장 18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항공법이 재정되어 간단하게 말하여 항공기·항공시설·항공사업 등 항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이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1757&cid=40942&categoryId=3170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Sc.do?query=%ED%95%AD%EA%B3%B5%EB%B2%95#undefined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