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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재건축의 필요성과 문제점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6.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과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논문입니다.
더하여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아파트 재건축의 정의와 필요성
Ⅱ. 아파트 재건축의 문제점
Ⅲ.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아파트 재건축의 정의와 필요성
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에 발생한 안전성 또는 주거환경에 관련한 문제가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없을 때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노후하고 불량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파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으로 노후하고, 기능적인 역할에서 본래의 구실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낡은 아파트를 헐고 사회 변화에 따른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파트 재건축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아파트 재건축은 이전보다 더 안전하거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연관된다. 이창석 외5,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이론과 실무』, 형설출판사, 2010, p.13
즉, 아파트 재건축의 주요 목적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재건축의 또 다른 목적은 용적률을 높여 주거 인구 수용률을 증가⋅확대하는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기존의 낮은 층수의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함으로써 용적률을 높여 인구 수용률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내의 택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

<중 략>

Ⅱ. 아파트 재건축의 문제점
1. 재건축 목적의 변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의 목적이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의 주요 목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주거 인구를 수용하는 것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이러한 재건축의 필요에 의해 부여된 당위성으로 시행되지만, 투기의 수단이라든지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등의 형태로 재건축 사업이 변질될 경우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른다.

참고 자료

이창석 외5,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이론과 실무』, 형설출판사, 2010, p.12~47
정영규, 『재개발 재건축 알짜배기 투자공략』, 경향미디어, 2010, p94~99.
김재국 외1(2007), “아파트재건축사업의 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ume 9, Issue 2
안정민 외3(2011),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주체의 체계적ㆍ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ume 27, Issue 3
이용만(2007), “재건축 정책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창무(2008), “재건축 정책에 대한 제언”, 부동산학연구, Volume 14, Issue 2.
노현우,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마음대로 못늘린다…개정안 발의>, 연합인포맥스, 2015-11-26,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057
박병국, <기부채납 비율 9% 의무화 법제화 임박…지자체와 마찰 예상>, 헤럴드경제, 2015-11-1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5&md=*************1_BL
이선화, <재건축 ‘최대 걸림돌’ 추가분담금 줄이려면?>, 중앙일보, 2015-11-28, http://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27694&ref=naver
이지용 외2, <`분담금 덫`에 걸린 재건축>, 매일경제MBN, 게시일자 2014-08-1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82187
조현성, <(집중취재2) 건설업체 수주경쟁 속 비리 증가>, 광주MBC, 2015-12-10,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9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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