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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인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작시기 2016.12 |등록일 2016.12.25 | 최종수정일 2017.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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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1 문제제기

Ⅱ. 군인연금의 정의
2.1 군인연금의 개념
2.2 군인연금의 목적
2.3 군인연금의 현황
2.4 군인연금의 재정방식

Ⅲ. 현행 군인연금 제도의 문제점
3.1 군인연금 재정적자 증가
3.2 기여금 대비 초과수익률
3.3 과도한 연금수령액

Ⅳ. 개선방안
4.1 연금수령시기 변경
4.2 군인연금 기여금 인상 및 지급률 인하
4.3 연금피크제
4.4 공직 재직기간 중 군인연금 지급 정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1 문제제기
2009년 UN이 내놓은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는 2000년에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인 국가가 6개국 밖에 없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이름 붙였다. 즉, 100세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수명이 그 이전 시대보다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노후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소득을 벌 수 있는 생산가능기간은 개인의 생에 주기에 있어 20~30년이 채 되지 않으나 생산가능기간이 끝난 후 남은 삶이 30년이 넘게 됨에 따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연금제도 및 연금 상품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 특히 군인연금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퇴역 이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군인은 퇴역 이후에도 군인연금을 통해 연금소득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퇴역으로 인한 소득의 공백 및 생산 활동이 쉽지 않은 노후의 생활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Ⅱ. 군인연금의 정의
2.1 군인연금의 개념
‘연금제도는 생산 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 즉,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다’. pmg 지식엔진연구소(2004), 『최신 경제상식사전』, 박문각

이 중에서 군인연금은 간단히 말해 군인이 받는 연금을 말한다.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 2조』
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군인이 군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pmg 지식엔진연구소(2004), 『최신 경제상식사전』, 박문각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 2조』
오광석(2013),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행정대학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 1조』
국방부 군인연금과, 『https://www.mps.mil.kr/bbs/bbsView.do』, 군인연금 공식 홈페이지
김보근, 『한해 세금 1조3733억 보전…』, 한겨레(2015)
『국방통계연보』, 국방부(2014)
한국 경제용어사전, 『군인연금』,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군인연금 통계연보』, 국방부(2015)
김선영, 『재정적자 눈덩이 군인연금 개혁 어떻게』, 세계일보(2015)
이해준, 『군인연금 42년간 국고보전액 19조원…』, 헤럴드경제(2015)
『보건·복지이슈&포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김주완, 『군인연금은 '개혁 열외'?…매년 1조3000억 '세금 투입'』, 한국경제신문(2016)
14. 김경태, 『이완영 의원, 연금피크제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 프라임경제(2015)
15. 최쌍룡, 『군인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학과대학원(2000)
16. 『효과보인 공무원연금개혁…군인·사학연금도 손질 시급』, 헤럴드경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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