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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별 정리 및 정비사업 절차 요약

저작시기 2016.12 | 등록일 2016.12.21 | 최종수정일 2020.04.0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800원

목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법」 사업별 정리
3. 정비사업의 절차

본문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③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각각 개별로 존재하여 사업시행 또는 법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단일화, 통합화 되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과거에 개발만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던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연친화적이면서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과 기능의 회복이란 큰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개별사업단위 중심에서 광역단위 정비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를 둘러싼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확한 계획아래 개발하기 위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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