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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념 구분

저작시기 2016.03 |등록일 2016.12.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경찰의 직접적인 목적
2. 경찰권 발동의 시점
3. 광의의 행정경찰
4. 위해정도, 적용법규, 위해를 제거할 담당기관
5. 경찰업무의 질과 내용 (형식적 의미의 경찰)
6. 권한의 책임과 소재

본문내용

1. 경찰의 직접적인 목적
(1) 행정경찰 ★ 프랑스-경죄처벌법전에서 유래, 영미법계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담당)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②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③ 활동 의미
④ 협의의 행정경찰
⑤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 (현재 또는 미래의 상황)
(2) 사법경찰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
②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 국가형벌권에 의한 활동
③ 수사경찰관, 검찰청 등의 수사관
④ 범죄수사, 범인체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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