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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자(전과자)들의 신원, 신상 공개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저작시기 2016.12 |등록일 2016.12.01 | 최종수정일 2016.12.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찬성측
2. 반대측

본문내용

찬성 측

신원 공개가 된 범죄자는 보통 상식의 기준으로 용납되지 않을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사회에 녹아들어 아무런 죄도 다시 일으키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아동 성범죄, 살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범죄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은 무고한 사람들이다. 보다 확실하게 재범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원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웃에 흉악한 범죄자, 전과자가 이사 올 경우 누구나 알 수 있고 우리 동네에 어떤 전과자가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 주의해서 그 사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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