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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간호사 의료법 위반 사례(2가지 있음)/간호사 법 위반 사례/기사 링크 있음/간호사 법 위반/간호법규 과제/발표하여 A+ 맞은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2016.10 |등록일 2016.10.28 | 최종수정일 201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간호사가 의료법을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로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정리 하였고 위반한 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기사 링크 함께 있음) 사례는 2가지예요.
발표를 위해 줄을 그어놓아서 그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포인트만 줄 그어놓아서 제출 할 때에도 줄 그어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이후에 잇었던 기사를 참고하였으며 느낀점에 위반 하지 않도록 예방법까지 써놓았더니 A+받았네요~~

목차

Ⅰ 간호사 의료법 위반사례 ❶ ----------------------------- 2p
1. 사례
2. 위반 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Ⅱ 간호사 의료법 위반사례 ❷ ----------------------------- 4p
1. 사례
2. 위반 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본문내용

2. 위반 된 법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고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벌칙> 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89조)
♣ 의료법 제 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하여야 한다.
➂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➂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987조)

참고 자료

‘처방전 위조 '향정신성의약품 불법판매'간호사 13명 기소’, 뉴시스, 2016.07.15, 이종일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5_0014198257&cID=10201&pID=10200)
‘암 병동·응급실서 간호사가 의사 행세’, 동아닷컴뉴스, 2016.10.10, 엄상현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61010/80712654/1#csidx7dd85dad1a1541e858edf4b0767a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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