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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입안 및 효과분석 -규제이론과 DEA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6.06 |등록일 2016.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문제 및 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II. 이론
1) 윌슨의 규제원인이론
2) 자료포락분석

III. 분석틀
1) 분석방법
2) 변수의 정의 및 변수의 측정
3) 데이터의 수집방법

IV. 현황 및 사례분석
1)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법적 취지
2)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과정
3)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관할부서
4) 규제의 효과

V. 시사점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배경
20세기 중반 정부실패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부 기능의 축소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다. 그러한 요구들 중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 즉 정부규제의 완화 혹은 철폐가 있었다. 정부규제의 반대론자들은 규제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 특히 경영의 자유를 박탈할뿐더러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규제의 찬성론자들은 사회 질서와 정의의 구현을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형마트 규제이다. 정확히 이 글에서 논하려는 것은 대형마트의 월별 의무휴무제도와 영업시간제한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매월 2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제도는 경영자의 경영의 자유 제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국제조약과의 충돌 문제 등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규제 반대론자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경영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작 주말에 쇼핑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치이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규제 찬성론자들은 대형마트의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보호, 대형마트 직원들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 인근의 생활환경 보전,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지한다. 두 주장이 모두 일리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자생력이 증진되었는지, 적어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법의 도움을 받아 경쟁력을 키웠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효율성, 즉 투입 대비 매출을 증진시켰는지에 의문을 가졌다. 이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경쟁력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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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337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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